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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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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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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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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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차관 도입 조세특례(조특법 제20조)도 끝난다. 차관을... 창업주나 발기인이 본인 보유주식의 30% 이상을 팔고 매각대금의 50% 이상을 벤처투자 조합...
AI로 쏠리는 벤처투자 …정부 규제 완화에도 '선별 투자 ' 심화
내용의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규제 완화만으로는... 13일 민간 스타트업 데이터 플랫폼 더브이씨(THE VC)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 비상장 스타트업·중소기업 대상...
대기업집단 102곳 중 절반 지주회사 보유, CVC 1939억 투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사 소유를 금지하고 있지만, 벤처투자 촉진 을 위해 2022년부터는 일반지주회사가 CVC 지분을 100% 보유하고 투자 행위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회사가 조합별로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설립요건과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하여 해외 투자자의 검토 부담을 줄이고 해외 벤처자본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며, 조합별 책임운용의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벤처투자회사 등의 연대책임 금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의무 완화 및 벤처투자 대상 법정기금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벤처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회사, 민간재간접투자조합 등에 대한 투자의무를 완화하고, 벤처투자회사의 양도, 분할ᆞ합병에 따른 행정처분 효과 승계를 2년으로 제한하는 등 법을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창업 초기기업의 시드머니(Seed money) 유치를 위한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중기 성장기업의 부채성 자금조달을 위한 투자조건부 융자 등 선진벤처금융기법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창업기획자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겸업하는 자에 대해 투자의무 적용방식을 개선하고 창업기획자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이 각각 적용되던 것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만을 적용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투자의무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해 등록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 법률은 벤처투자조합이 차입을 통해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벤처기업의 성장 촉진과 인수ᆞ합병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벤처투자조합이 필요한 경우 차입이 가능한 투자목적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인수ᆞ합병 목적으로 결성된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인수ᆞ합병 당사자가 출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인수ᆞ합병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해산사유를 정비함 - 개인투자조합의 공시의무를 신설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함 -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를 완화하고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요건을 추가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을 완화함 -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및 등록의 취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태펀드 예산 삭감에 따른 투자시장 냉각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조성 및 활성화가 제기됨 -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조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 자본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을 촉진하고 벤처기업의 성장기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