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법보다 강화된 재난적의료비 신청 건보공단 내부 지침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 의 일부를... 이는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이 규정한 ‘최종 진료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
![[정책 인사이트] '최후의 안전망' 재난적의료비 …선별 강화인가, 보장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psk.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539204_185837_1842.png&w=3840&q=75)
[정책 인사이트] '최후의 안전망' 재난적의료비 …선별 강화인가, 보장 ...
당시 정부는 저 소득 층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복권기금과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한 한시적 지원 사업을 도입했고, 이후 제도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2017년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국회를 통과하며 제도적 기반이...
‘ 재난적 의료비 ’ 역대 최대, 왜?
결국 이 같은 논의를 토대로 2018년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제정·시행되면서 재난적 의료비 ... 기준중위 소득 200% 수준 까지도 개별 심사로 지원 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재산 기준도 과세표준 7억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목적에 따라 외래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입원과 동일하게 모든 질환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에 대해서도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함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서 상세히 규정함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의 제도 접근성 및 신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기관에서 지원대상자의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의 재원과 관련한 인용 조문을 국민건강보험법 체계에 맞추어 정비함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지정된 의료기관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제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목적에 따라 외래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입원과 동일하게 모든 질환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에 대해서도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함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서 상세히 규정함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인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기간을 현행보다 확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