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LS·가계대출· 금융 사고…국감이 캐물을 금융 권 쟁점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은 증인 출석요구서를 출석일 7일 전까지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금융 권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 실태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수준은 국감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라면서도...
물가는 오르고 금리도 인상…취약차주 덮친 '이중 압박'
6월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3.2% 올랐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2.5% 상승했다. 소비자 가... 개인 금융 채권의 관리 및 개인 금융 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3000만원 미만의 연체 채무자는...
불법사 금융 편법영업 막는다…대부업 등록·소액대출 규제 강화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받은 대출금 까지 합산해 산정하도록 했다. 금융 위원회는 이를 통해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 및 개인신용정보 무료 열람권의 행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반적으로 장기간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보장성 금융상품의 경우, 소비자가 가입하고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 경제 여건 악화 등의 사유로 중도 해지를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설명의무에 계약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과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유지할 수 있는 납입유예·감액완납 등의 제도에 대하여서도 설명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급속한 고령화와 금융의 디지털화 흐름 속에서 디지털 접근이 어렵고 활용도가 낮은 고령층의 금융소외는 점점 심화되고 금융피해도 증가하고 있음 -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제정된 현행법에는 고령자의 금융거래 안전과 피해 방지를 위한 규정이 미비하여 고령의 금융소비자는 일반금융소비자로서만 보호받고 있음 - 이에 금융회사는 고령금융소비자와 금융거래 시 고령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금융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며 금융당국의 조사 및 수사기관 고발 등의 근거를 신설하고 그 밖에 고령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고령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가 금융피해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조사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금융위원회가 고령금융소비자의 금융피해 방지와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고 금융교육협의회에서 고령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을 비교공시하는 경우 고령금융소비자를 위한 별도의 공시 체계를 마련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시정·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코로나19로 인해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소비자에 대한 상환유예 등의 조치를 취하고는 있으나 제도화 되어 있지 않아 지원 범위도 크지 않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재난으로 영업의 제한 또는 영업장의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경제 여건의 악화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대출원금의 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이자의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등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설립되었음 - 대부업자도 신용회복지원협약의 대상임 - 금융위원회 등록 의무가 있는 대부업자 등에게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을 의무화하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