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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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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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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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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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4년8개월이 지났다. 78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으로 중대재해 수사도 변곡점을 맞았다.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고용 노동...
공공 건축설계, 도급노동자 보호지침서 빠져…대책 마련해야
현행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법령에서 정한 기관이 발주하는 원도급 금액 3000만원 이상이면서 공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 공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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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레이션] 325일 잠긴 병실, 인권위는 ‘감금’이라 불렀다
삼권분립은 선서를 거부할 사유가 되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은 증인이 선서와 증언을... 며 “ 건설 , 조선등 단기 고용 노동자, 특수 고용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을 위한 추가적인 법 제도 개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금 구분지급 제도를 규정한 현행법 제7조의3을 삭제하는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 예정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현장에 화장실 등의 시설을 설치할 때 사업주가 건설공사 규모와 이용 편리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건설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법안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의 임금비용 구분 지급과 지급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화장실을 5층당 한 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자 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주가 ‘화장실ᆞ식당ᆞ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ᆞ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만 규정하고 필요한 사항은 모두 고용노동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이라는 취지를 달성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사업주가 조치해야 하는 시설에 ‘휴게실’을 추가하고, 조치를 할 경우 건설근로자의 이용 편리성ᆞ시설의 효용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