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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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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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K-노동복지회의소 ' 건설근로자 공제회+α'가 관건
건설근로자 공제회를 기본 모델로 기능·사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예산 확보와 재계의 역할 등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건설근로자 법)에 따라 1997년 설립된 건설근로자 공제회는 근로기준법상...
0.5일 일하고 현장 옮기면 ‘0일’?… 건설 퇴직공제 시스템의 허점[나유...
건설근로자 공제회는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등에 따라 이런 퇴직공제사업을 비롯해 건설근로자의 복지 증진, 직업능력 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타공공기관이다. 현장 옮겨 다녀도 ‘내 퇴직금’ 쌓이게...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기준 ‘사업주’ 단위로 원복… 건설 업계 “인...
E-9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일반 외국인에 발급되는 비자다. 단순ㆍ비전문 노동 인력을 대상으로 한다. 건설 업뿐 아니라 제조업이나 농업 등에도 발급된다. 문제는 건설 업의 특수성이다. 건설 업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금 구분지급 제도를 규정한 현행법 제7조의3을 삭제하는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 예정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현장에 화장실 등의 시설을 설치할 때 사업주가 건설공사 규모와 이용 편리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건설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법안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의 임금비용 구분 지급과 지급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화장실을 5층당 한 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자 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주가 ‘화장실ᆞ식당ᆞ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ᆞ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만 규정하고 필요한 사항은 모두 고용노동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이라는 취지를 달성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사업주가 조치해야 하는 시설에 ‘휴게실’을 추가하고, 조치를 할 경우 건설근로자의 이용 편리성ᆞ시설의 효용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