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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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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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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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기도,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공정수 재이용 확대 행정권고
환경 ·사회·지배구조 경영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는 공장 내부의 물 회수와 순환 시스템을 통해 물 한 방울을 평균 3.5회 사용하고 있다. 공정 폐수 와 생활하수를 정화해 반도체 제조용수로 공급하는 재생수 시설 도 운영 ...
![[삐딱경제] 광명 시민들이 무슨 죄?…포스코이앤씨 이번엔 오 폐수 무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ongaek.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1%252F93376_43821_5827_v150.jpg&w=3840&q=75)
[삐딱경제] 광명 시민들이 무슨 죄?…포스코이앤씨 이번엔 오 폐수 무단...
설치 · 운영 한 혐의로 포스코이앤씨를 광명경찰서에 고발했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후에너지 환경 부 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천에 오염수 콸콸… 포스코이앤씨의 말로만 친 환경
오 폐수 를 시민들의 생활 공간에 방류해 논란이 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가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운영 한... 물환경보전법 제33조1항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 환경 부 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수역에 잔류하는 미세플라스틱 등 신종오염물질의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전문용어인 비점오염원을 강우유출오염원으로, 잘 쓰지 않는 한자어인 관거를 관로로 바꾸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경우 방지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자금의 부족 등으로 방지시설을 설치ᆞ교체하지 못하여 폐수의 적정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 - 환경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설치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에 대하여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한 경우 벌칙적용이 가능하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규정이 없어 고의성이 있는 거짓 변경신고 행위에 대해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낮은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원거리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처리를 위탁하고 있어 폐기물 이동과정에서의 노출 위험성은 더욱 가중되고 있음 - 인체 감염 위험성이 높은 의료폐기물의 처리를 3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이 속하는 권역에서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함 - 의료폐기물 운반과정에서 주변환경 및 작업자 등에 대한 감염 위해(危害)를 줄이고 이동을 최소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