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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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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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절세톡톡] 사업 인정고시 없이 양도시 수용감면여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60482_95855_911_v150.jpg&w=3840&q=75)
[절세톡톡] 사업 인정고시 없이 양도시 수용감면여부
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적용되는 공익사업 에 필요한 토지 등 을 당해 공익사업 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② 도정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용재결까지 해놓고 보상 금 못 준 평택시…14개월 끌고 결국 다시 재결
현행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은 사업 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재결 보상 금을... 지연가산금 등 부담이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것인지다. 시 관계자는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절차에...
"'5공 설계' 허화평 재산 2000억 이상, 검찰이 환수하기로 했다"
"허화평이 전두환이 조성한 비자금 93억 원과 노태우 정부 지원금 3억 원 등 96억 원을 지원받은 후 600억... 토지 보상 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평가기관에 의뢰해 토지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잔여지 등을 매수보상 하는 것이 통로·도랑·담장 등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보다 클 경우에는 당해 잔여지 등을 매수함으로써 당해 공사의 비용에 대한 보상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과 법률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공공필요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토지수용을 인정하고 있음 - 토지수용 등의 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공익사업에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종전의 토지소유자에게 취득일(수용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인 환매권을 보장하고 있음 - 환매권 발생기간을 ‘취득일로부터 10년’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당초 토지수용 등의 원인이 되었던 공공필요가 소멸했더라도 단지 10년이 지났다는 사유만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넘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 중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준용규정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규정인 제53조제5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