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8174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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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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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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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4603대안반영폐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잔여지 등을 매수보상 하는 것이 통로·도랑·담장 등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보다 클 경우에는 당해 잔여지 등을 매수함으로써 당해 공사의 비용에 대한 보상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상돈의원등 14인2006-07-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1314대안반영폐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과 법률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공공필요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토지수용을 인정하고 있음 - 토지수용 등의 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공익사업에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종전의 토지소유자에게 취득일(수용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인 환매권을 보장하고 있음 - 환매권 발생기간을 ‘취득일로부터 10년’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당초 토지수용 등의 원인이 되었던 공공필요가 소멸했더라도 단지 10년이 지났다는 사유만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넘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함
조응천의원등11인2021-07-02
2115152대안반영폐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 중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준용규정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규정인 제53조제5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1인2022-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