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과 형사사법정보 제공 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공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고독사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 전사자 유해가 중복 발굴되어 유족이 진위여부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자료 부재로 확인이 어려워, 유족이 2개의 묘지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예우에 관한 사항인 묘지 관리비 지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복수의 유해 진위여부 확인이 어려울 경우 복수의 묘지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기관에 자료 요구 근거를 신설하여 체계적인 고독사 예방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이나 경찰ᆞ소방 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은 2012년 7월 전까지 이 법에 따른 순직군경으로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였으나, 2012년 7월 이후에는 국가의 수호ᆞ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ᆞ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으로 사망한 사람은 국가유공자,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으로 사망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각각 지원을 받게 되었음 - 2012년 7월 전에 사망한 군인이 헌병대 등의 수사 방해로 자살자로 처리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지 못하였다가 2012년 7월 이후 군의문사 재조사 결과 자살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 이에 2012년 7월 전에 군인이나 경찰ᆞ소방 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에 대한 등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