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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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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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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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추석 밥상머리 민심 선점 여야 민생 입법 총력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공정 화 및 규제 관련 법안 은 10여 건을 웃돌고 있다. 여기에 소상공인 판로 지원, 간이과세 기준 조정, 가맹사업 거래 의 공정 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상임위 만남] 민병덕 의원 "디지털자산, 쟁점은 공론화 부재...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734760_555060_4944.png&w=3840&q=75)
[국회 상임위 만남] 민병덕 의원 "디지털자산, 쟁점은 공론화 부재...위...
산업을 규제 로 먼저 막기보다 시장 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 안에서 필요한 안전장치를 보완하는... 디지털자산 기본 법 대표 발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와 온라인 플랫폼 ·가맹 분야 공정거래 입법 활동...
"대기업 등과의 거래 상 지위 불균형 완화 위한 공동 대응 기반 마련"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번 법안 은 소상공인에게 단체 교섭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와도 맞닿아 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시장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음 -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거래 구조도 재편되고 있음 - 전자상거래법은 전통적 통신판매를 전제로 설계되어 시장변화에 따른 다양화된 거래패턴을 반영하지 못하고, 규율체계도 미흡한 측면이 있음 - 대폭 변화된 시장상황에 상응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권익을 내실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 - 전자상거래법 체계 및 용어를 재정비함 - 전자상거래법 적용대상 사업자를 크게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및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자체 인터넷 사이트 등 이용사업자’로 구분ᆞ정의함 - 온라인 플랫폼을 거래방식 및 관여도 등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규정함 -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를 확대함 -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연결수단 제공 플랫폼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신원관련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신원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함 -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이 현실화될 필요가 있음 -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을 거래당사자로 오인하게 한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고의ᆞ과실로 소비자 손해 발생 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 -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플랫폼을 통해 거래를 중개하면서 청약접수, 대금수령 등 중요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 해당 업무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직접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그 손해에 귀책이 있는 중개거래와 관련된 사업자가 있는 경우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함 - 개인 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개인 간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개인 간 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제대금예치제도의 이용을 권고하도록 함 - 개인 간 거래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한 측면이 있어 전자상거래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림 - 개인 간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판매자 이외 판매사업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바 개인판매자와 판매사업자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함 - 개인 간 거래에서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6조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에서 제외하고 있음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제외 기준은 2007년 40억 미만 사업자로 규정된 이후 현재까지 변경된 바 없음 - 경제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동일한 위반행위라도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작아질 수 있음 -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기준을 80억원으로 2배 상향함으로써, 중소ᆞ스타트업 등이 규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더욱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여 신규 시장 발굴 및 시장의 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