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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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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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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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中企 자금난 덜어준다…50년 묵은 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 단축 '속도'
29일 업계에 따르면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 대·중소기업... 최근에는 고금리 기조와 원자재 가격 상승,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면서...
파국 조짐 건설산업, 내버려 둘건가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신규 수주·착공 물량 감소, 인건비와 원자재값 상승, 부동산 PF 리스크 등의 문제가...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하도급 법)에서 규정한 공사대금 안전장치이다. 그런데...
10대 건설사도 휘청 … 하도급 업체 보호막 '직불제' 주목
건설업계는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원자재값 과 인건비 상승, 고금리 등 삼중고에 시달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발주자가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복수의 언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모호하거나 반대되는 해석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 국어로 작성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건설위탁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 명시, 국제중재 전속관할 특약을 부당특약으로 규정, 국외 건설위탁에 관한 조사개시 대상 기간을 거래 종료일부터 7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외의 제3자에게 5년을 초과하여 목적물 등을 판매·납품하지 못하게 하는 약정을 금지하여 수급사업자의 자유로운 국내외 유통시장 진출을 보장하고 관련 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하도급대금 조정제도를 두고 있으나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거래단절을 우려한 중소기업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 원자재 기준가격 및 하도급대금 조정 방법을 서면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거래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원자재 가격과 하도급대금을 연동하여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고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조정제도를 개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