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8164상임위 심의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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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525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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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063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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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약류를 이용하여 강간죄 등을 범한 때에는 가중하여 처벌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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