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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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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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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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지건 판사 "형소법 개정, 조건부 석방ㆍ공소유지변호사제도 도입해야...
김지건 판사는 "문제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92조는 사건 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법원의 구속기간을... 있다"고 주장 했다. 김지건 판사는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고 내부 항고절차까지 거친 사건 에 대해 다른 검사의 적극적...
노웅래 '형식적 무죄 ' 논란…"법적 판단과 정치적 평가는 별개"
이유로 무죄 가 나왔을지언정 돈봉투 받은 실체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주장 했다. 위법수집증거란 적법 절차를 벗어나 수집한 증거를 말한다. 형사소송법 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유죄 판단에...
개정 형소법 헌재 전원재판부로…위헌 판단 가능성은? [법조계에 물어보...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5일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가 청구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국민의힘 등은 이달 13일 개정법이 적법절차 원칙과 신체의 자유, 무죄 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재판의 양형은 법관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는 인식 하에 중범죄로 여겨지는 사건에서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형이 선고되거나 유사사건에서 양형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며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음 - 이에 현행법에 양형조사관 제도를 신설하고 조사활동 및 사후관리에 대한 명시적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충실하고 효율적인 양형조사를 통해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재판에서 적정한 양형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양형에 참고할 제반 사정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형사소송법에 양형자료 조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형사재판 과정에서 충실하고 효율적인 양형조사 및 이에 따른 바람직한 양형심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 개별 사건에서 적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하고, 나아가 법원의 양형실무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이 재판에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도록 하는 양형기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양형자료 조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기소 전ᆞ후에 충분한 양형심리조사가 이루어지게 함 - 양형 결정과 관련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급속한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각급 법원에서 상당수 재판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함 - 재난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적시에 필요한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영상재판 방식으로 공판준비기일을 열거나 증인신문 또는 고지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접근성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20일에서 60일로,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기한을 20일로 연장함 - 보다 내실 있는 재판준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