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슈] 한동훈이 다시 꺼낸 '노무현 논두렁 시계'…기소도 재판도 없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745537_569056_4424.jpg&w=3840&q=75)
[이슈] 한동훈이 다시 꺼낸 '노무현 논두렁 시계'…기소도 재판도 없었...
형사 사건 의 수사 과정에서 혐의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가 여론 속에서 범죄자로 낙인찍힐 위험이 있다.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고인을 유죄로...
![김지용, 사기 피고인 '구형 포기'…'전관 봐주기' 의혹[CBS뉴스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2.nocutnews.co.kr%252Fnewsroom%252Fimage%252F2026%252F10%252F12%252F202610121750558500_0.jpg&w=3840&q=75)
김지용, 사기 피고인 '구형 포기'…'전관 봐주기' 의혹[CBS뉴스룸]
[앵커] 결국 고소인은 무고죄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재판 결과가 이렇다면 무고죄 수사 과정이 공정했을지도 의문이네요. [기자] 네, 수사 과정에서도 형사소송법 을 정면으로 위반한 정황이...
'국회 봉쇄' 목현태·김현태 보석 심문 출석…金 측 "재판부 구성 위법...
◆ 김현태 측 "1심 재판부 구성· 사건 이송 위법"…특검 "증거인멸 우려" 이어 열린 김 전 단장의 보석... 필요하다고 주장 했다. 또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른 '임의적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재판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에 양형자료 조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법원조사관이 충분한 양형심리조사를 수행하게 하여 적정한 형 선고와 국민의 사법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재판의 양형은 법관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는 인식 하에 중범죄로 여겨지는 사건에서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형이 선고되거나 유사사건에서 양형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며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음 - 이에 현행법에 양형조사관 제도를 신설하고 조사활동 및 사후관리에 대한 명시적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충실하고 효율적인 양형조사를 통해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재판에서 적정한 양형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양형에 참고할 제반 사정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형사소송법에 양형자료 조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형사재판 과정에서 충실하고 효율적인 양형조사 및 이에 따른 바람직한 양형심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 개별 사건에서 적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하고, 나아가 법원의 양형실무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급속한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각급 법원에서 상당수 재판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함 - 재난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적시에 필요한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영상재판 방식으로 공판준비기일을 열거나 증인신문 또는 고지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접근성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20일에서 60일로,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기한을 20일로 연장함 - 보다 내실 있는 재판준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