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8161상임위 심의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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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3318상임위 심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감사원의 재심의 판결에 대하여는 감사원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법원은 파면요구를 제외한 징계요구의 법적성격에 대하여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징계요구만으로도 상훈 배제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처분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징계요구, 문책요구 등에 대하여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은 할 수 없다는 단서를 삭제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1인2020-08-31
2119534상임위 심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이 감사 과정에서 감사 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수집행위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감사원이 직무감찰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원장?감사위원과 그 밖의 직원에 대하여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권한남용 금지 및 그 직위를 남용하여 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람에 대한 정보 수집 금지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임
김승원의원 등 14인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