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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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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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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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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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 청구 방침까지 밝히며 제척 문제를 헌법적 권한 침해 논란으로 확대했다.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작년엔 재심의 필요 없다더니 왜 입장이 달라졌습니까” vs 김호철 감사원 장...
여야, 감사원 중립성 공방…"인적쇄신 됐나"·"당나라 감사원 "(종합)
여야는 감사원의 중립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통계조작 감사와 관련해 지난해는 재심의 필요성이 없다고 봤다가 올해는 달라졌다면서 "왜 이렇게 입장이 달라졌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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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감사원 이 지난해에는 재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가 올해 입장을 바꾼 이유를... 압수수색 영장 청구 나 참고인 조사도 없었다며 수사 과정의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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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감사원의 재심의 판결에 대하여는 감사원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법원은 파면요구를 제외한 징계요구의 법적성격에 대하여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징계요구만으로도 상훈 배제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처분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징계요구, 문책요구 등에 대하여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은 할 수 없다는 단서를 삭제하려는 것임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이 감사 과정에서 감사 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수집행위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감사원이 직무감찰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원장?감사위원과 그 밖의 직원에 대하여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권한남용 금지 및 그 직위를 남용하여 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람에 대한 정보 수집 금지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