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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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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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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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성 폭력 사안 학교폭력 적용 정상화" 울산교육청, 법 개정 추진
해당 안건은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노캄 여수에서 열린 '제109회 대한민국 교육감 협의회 총회'에서 전원 합의로 의결됐다. 울산교육청에 따르면 현행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학교폭력예방 법) 제5조 2항은...
고의숙 제주 교육감 "정서위기 학생 발생 보고 절차 명확히 규정"
"선거 공약 입학준비금, 금액 조정해 카드로 지급" 고의숙 제주도 교육감은 8일 열린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에... 여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을 분석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최근...
![[수요광장] 회복하는 교육이 강원교육의 미래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ado.net%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63608_871571_4124.png&w=3840&q=75)
[수요광장] 회복하는 교육이 강원교육의 미래다
교육감 직 인수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 또한 지역교권보호위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에는 모두 분쟁조정 제도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대상 성희롱ᆞ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별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위해 교육감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전담조사관의 조사권한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제안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업무 관련 갈등 조정, 관계 개선 및 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관련 상담 조기 지원 업무를 시도교육청 전담부서에 신설하여 교육감의 임무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시ᆞ도교육청에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 지원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 실태조사의 내용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에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