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8160상임위 심의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17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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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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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403상임위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대상 성희롱ᆞ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별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11-19
2206631공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위해 교육감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전담조사관의 조사권한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교육위원장2024-12-18
2205221상임위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업무 관련 갈등 조정, 관계 개선 및 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관련 상담 조기 지원 업무를 시도교육청 전담부서에 신설하여 교육감의 임무를 강화하는 법안
김대식의원 등 15인2024-11-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8914상임위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5인2022-12-13
2111298대안반영폐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시ᆞ도교육청에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 지원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 실태조사의 내용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에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것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1-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