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제천시 토지 이용 규제 풀렸다…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충북도는 제천시 행정구역 전역에 대한 ‘2030년 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 결정(변경)’을 최종 확정하고 27일 고시했다. 그동안 제천시 일부 토지들이 산지관리법이나 농지법 등 타 법령에 의해 보전산지, 농업진흥지역 ...
충북도, '2030 제천 도시관리계획' 확정…불합리한 토지 규제 손본다
충북도가 제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2030년 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 결정을 최종 확정하고 27일... 이번 조정으로 그동안 산지관리법· 농지법 등 타 법률에 따라 보전산지나 농업진흥지역 , 국립공원 등에서...
충북도 제천 도시관리계획 고시…불합리 용도 지역 정비
충북도는 2030년 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을 확정하고 27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 그동안 산지관리법이나 농지법 등 타 법령에 의해 보전산지, 농업진흥 지역 , 국립공원 등에서 해제됐음에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을 통합하여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변경하고, 농업인 뿐만 아니라 농촌 주민도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환경농업의 육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음 -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 -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당연히 해당 친환경농업진흥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자 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및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에서 녹지지역을 제외하며,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용도구역을 더 세분화하여 필요한 경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농업진흥지역 관리를 위해 매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유휴농지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 외에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토지이용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 농지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해 왔음 -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시설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고용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는 등 농촌지역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100조에 따른 설치·운영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 일시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