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고지원금 미루고 외면하는 정부…건보 재정 국가 책임 강화는 허울뿐?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 법 개정안을 의결하며 정부로 하여금 건보 재정 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예정처는 보고서에서 “일몰 기한이 다가오는 시점에 일몰제 폐지를 비롯해 건보 기금화 , 국고지원 비율 조정...
4대 보험 중 유일한 기금 외 운용 ' 건강보험 ', 복지부 입맛대로?…"외부...
형태의 국가재정 이 아닌 보험 자인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건강보험 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입은 보험 료수입... 건강보험 재정 의 특성과 여건, 건강보험 재정 통제 기능의 부재 문제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 의 기금화 를...
건보 재정 건전화 방안 ' 기금화 ' 전략 놓고 국회 복지부 동상이몽
국민건강보험 법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27일 발간한 '2022 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보고서에 기금화 의 필요성을 담았다.국회예산정책처는 " 건강보험 재정 에 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용 사업에 심뇌혈관질환 치료 사업을 명시하는 법안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금액기준을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서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수입 결정액의 100분의 6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음주운전 등 음주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표기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예방 의무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한 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하여 국가재정법의 적용 및 국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험의 책임성을 확립하고자 함 -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이 2022년 12월 31일 일몰되는 한시법임을 고려하여 정부지원 규정을 연장하고자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하여 국가재정법의 적용 및 국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험의 책임성을 확립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