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18157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16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8156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하여 국가재정법의 적용 및 국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험의 책임성을 확립하고자 함

서정숙의원 등 16인2022-11-08
2118158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하여 국가재정법의 적용 및 국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험의 책임성을 확립하고자 함 -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기금의 지원이 2022년 12월 31일 일몰되는 한시법임을 고려하여 기금의 지원 규정을 연장하고자 함

서정숙의원 등 17인2022-11-08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