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18155상임위 심의개정안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제19회 후계 농업경영인경남도대회, 밀양에서 열린다
agrinet.co.kr2026-08-28중립

제19회 후계 농업경영인경남도대회, 밀양에서 열린다

한편 한농연경남도연합회는 이날 이사회 직후에 최흥식 한농연중앙연합회장과 간담회를 개최, 올해 개정·시행된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에 부응해 한농연 도 및 시군 조직 활성화와...

" 후계 · 청년농어업인 체계적 육성 "…전북도의회 개정안 발의
nocutnews.co.kr2026-08-20중립

" 후계 · 청년농어업인 체계적 육성 "…전북도의회 개정안 발의

김 의원은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체계와 용어에 맞춰 조례를 수정하고 지원 사업 등의 내용을 명확히 할 것"이라며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해 미래 농어업...

[특별 인터뷰] 서광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 "식량안보 지키는 농...
agrinet.co.kr2026-08-04중립

[특별 인터뷰] 서광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 "식량안보 지키는 농...

이를 위해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한 ' 후계 농어업인 및 청년 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에 근거, 경기도에서도 후계 농업인 육성 을 위한 단체 활동에 필요한 시설·운영비와 경비 등을 지원 하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5230상임위 심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인 정책을 수립ᆞ추진해 왔음 - 지난 20년간 후계농어업인의 수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 후계농어업인의 육성ᆞ유입을 장려하기 위한 실효적이고 내실 있는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함 - 경쟁력 있는 후계농어업인의 육성과 함께 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의 마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함 -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장려를 위한 홍보방안, 후계농어업인의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농어촌 인구 및 주거환경의 변화 등이 포함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의 효율적인 농어업 작업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업기계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 경영정보화, 전문인력의 육성, 창업 등에 대하여 자금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정점식의원 등 10인2022-04-13
2120630상임위 심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후계농어업인등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성장을 유도할 지원조직이 필요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후계ᆞ청년 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를 지정ᆞ운영하도록 함

정희용의원 등 15인2023-03-15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