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용수면에서 어업인과 비어업인간 갈등 해소 및 어업권 보호, 비어업인의 안전한 유어활동 보장을 위해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에 지역 특성에 맞는 시간과 장소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 제정 권한을 시·군·구에도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ᆞ채취 방법을 구체화하고 지역별 실정에 맞는 수산물 포획ᆞ채취 제한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함 - 수산자원 포획ᆞ채취가 제한되는 기간, 체장ᆞ체중 등에 대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어업인의 처벌 규정과 같이 현행 과태료 처분 규정을 벌칙을 부과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가 인구 감소와 어촌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어촌은 소멸위기에 봉착해 있음 -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ᆞ채취 활동이 늘어나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음 -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ᆞ채취 기준을 구체화하고 지역별 실정에 맞는 수산물 포획ᆞ채취 제한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수산자원 포획·채취로 인한 수산자원 남획 문제와 어업인과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지역별 실정에 맞는 포획·채취 제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을 정할 수 있음 -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은 정했으나,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은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시·도지사가 해당 수산자원에 대하여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