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의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간 또는 녹화·녹음 등의 방식으로 입주자등에게 중계하거나 참관하게 하도록 함 - 층간소음의 방지를 위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은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게 하고,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 기관 또는 단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은 층간소음 방지 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층간소음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단지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 및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에게 회의를 실시간 또는 녹화·녹음등의 방식으로 중계하거나 참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층간소음 예방 교육을 관리주체가 희망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입주자등은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관리비 등의 부과 및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 대상 세대 수를 확대할 수 있는 위임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관리비 등의 내역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비 등의 내역이 부정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의 예방 자율적인 조정을 위한 상담·진단 및 교육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층간소음 실태조사를 단독 또는 합동으로 실시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별 특성에 맞게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관리비 등의 내역에 대한 적정성 평가ᆞ분석 등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관리비 등의 내역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리주체가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산출내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ᆞ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관리비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관리비 집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비 등의 통계자료나 추세자료 등을 분석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한 관리비 등의 산출내역 정보를 관찰ᆞ분석한 통계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기에 따라 제공함으로써 입주민이 직접 관리비 집행 등의 적정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 관리비 집행 등 회계의 투명성에 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공동주택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 대상을 현행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 사항에 공동주택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외부 회계감사의 대상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되 비용부담과 입주자의 선택권 등을 감안하여 외부 회계감사 면제요건을 300세대를 기준으로 세분화하고,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받은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별 대표자의 전문성 부족, 회계법인의 부실 감사, 제한된 정보공개 등으로 인하여 공동주택의 관리비와 관련된 비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관리비 비리 문제로 수사를 받던 관리사무소 소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도 발생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 이에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회계감사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선정하도록 하고, 회계서류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공동주택 관리비와 관련된 비리를 근절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