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차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와 부처 간 협업과제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차연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립차연구소를 설립하려는 것임
차 산업 발전 및 차 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 차 음료는 전체 음료시장에서 7.4%(2009년 기준)를 차지하고 총 2,738억원의 규모로 추정되고 있음 - 최근 탄산음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건강한 음료로 인식되면서 건강에 관심이 많은 연령층과 아이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큰 부모 계층에서 선호가 증가하고 있음 - 차는 음료를 비롯한 아이스크림, 과자 등 다양한 분야의 식품과 관련하여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차 원료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나 가뭄 등으로 주 수입원인 동남아지역의 작황이 좋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정적인 공급원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차 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은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아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 실정임 -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별도 기구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어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할 때 차산업 종사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그 주기를 명시하고 차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식품산업 시설의 자동화ᆞ기계화 및 지능화를 위한 기술의 연구ᆞ개발ᆞ보급을 촉진하도록 하고, 식품산업 관련 시설 등의 현대화를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며, 시설 현대화에 대한 컨설팅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