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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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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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조배숙, 후보자 표현의 자유 확대 나서
조배숙 국회의원 조배숙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조합장 선거 등 공공단체 위탁선거에 서 후보자의... 위한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은 후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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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리스크 진단 ⑦] 직선제 받은 농협 강호동 회장, ' 선거 비 406억'을...
이 위탁선거에 적용되는 법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줄여서 위탁선거 법이다. 위탁선거 법은... 그러나 위탁선거 비를 국가가 보전하는 규정은 현행법 에 없고, 이를 신설하는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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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단]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구법(舊法)' 표기 관행에 대한 제언
본 결정이 드러낸 외관상의 모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8조 본문 제2호는 (조합장 선거 의) 후보자가 문자메시지로 선거 운동을 할 때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 '(멀티메시지)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구ᆞ시ᆞ군선거관리위원회를 기본적으로 위탁선거 관할위원회로 하되 법령에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를 관할위원회로 하고 있음 - 구ᆞ시ᆞ군 단위 이상의 큰 지역 규모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 단체가 별도로 법령에서 관할위원회를 지정하지 않는 위탁단체인 경우 해당 구ᆞ시ᆞ군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위원회로 될 수밖에 없어 선거관리 업무를 추진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법령에서 관할위원회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단체의 규모ᆞ선거환경을 고려하여 관할위원회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단체 등의 위탁선거에 관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탁선거사무를 수행하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에게 특별정려금을 지급할 수 있음 - 공직선거와 관련된 특별정려금은 「선거관리위원회법」에 근거하여 지급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위탁선거사무 수행 직원에 대한 특별정려금의 지급 근거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위탁선거사무를 수행하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에게 지급하는 특별정려금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특별정려금 지급의 법적 타당성을 더욱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