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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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콘진원 "게임사 세액공제 있지만 못 써... 제도 개선 절실"
송진 센터장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에 따라 중복 수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영상 제작 비 세액공제 시행령에서 지원금 비용 은 제외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어, (게임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이광재, ‘게임·음악·출판’ 제작 세액공제 확대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국회의원은 25일 영상콘텐츠 에 집중된 제작 ·투자 세액공제 를 게임·음악·출판 등 핵심 문화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콘텐츠 ...
與이광재, ‘K- 콘텐츠 지원확대법’ 대표발의…“창작자의 과감한 도전...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하남시갑)은 영상콘텐츠 에 집중된 제작 ·투자 세액공제 를 게임·음악·출판 3대 분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콘텐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많은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고 있음 - 비수도권은 날로 심각한 위기의 상황을 맞고 있음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설비투자의 연평균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0.2∼2.8%p까지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비수도권의 위기를 돌파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함 - 지방투자와 지방기업 등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둠 -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지원 및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조성, 기회발전특구 내 규제 특례 등의 근거를 둠 - 외국인학교와 병원 등의 설립 및 운영 지원, 기회발전특구 근로자에 대한 주택공급, 부동산 가격 안정 및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
지역 활력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안
- 지방투자와 기회발전특구에 관한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법을 제정함 -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여 지방의 산업 발전과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지방투자와 지방기업 등에 대한 지원,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사업의 선정ᆞ지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ᆞ지원 및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조성 등의 근거를 둠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
- 국토의 외곽에 위치한 섬들은 지리적ᆞ역사적 특성으로 인해 교통ᆞ교육ᆞ의료ᆞ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열악한 생활여건에 처해 있음 - 이들 섬 주민의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이 특별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국토외곽 먼섬을 대상으로 섬 주민의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 소득 증대 및 생활기반시설 정비ᆞ확충 등 지속 가능한 섬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고 사업은 국가의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특별 지원 대상이 됨 - 국토외곽 먼섬의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주민안전시설 설치ᆞ관리 지원, 노후주택 개량 지원, 정주생활지원금지급, 사회기반시설 및 문화ᆞ체육ᆞ복지시설 설치ᆞ운영 지원 등을 할 수 있음 - 국토외곽 먼섬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유류비 과세특례 및 지정면세점 허용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각각 2%p씩 상향조정함 - 특례 적용 대상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비디오물을 추가하고 영상콘텐츠의 제작에 투자하는 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일몰기한을 폐지함 - 콘텐츠 제작을 위한 투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세액공제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