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보행사고 급증… ‘실버존’ 매년 10곳씩 더 만든다
빠르게 오가는 차량으로 분주한 일반적인 서울 도심 모습과 달리 청량리전통시장 주변 도로 에선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 사고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2020년 이후 시가 최근...
!["킥보드 금지 구역 " 푯말에도 '슝~'…'전기자전거' 제외 우려도 [르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edaily.co.kr%252Fimages%252FPhoto%252Ffiles%252FNP%252FS%252F2026%252F09%252FPS26093001314.jpg&w=3840&q=75)
"킥보드 금지 구역 " 푯말에도 '슝~'…'전기자전거' 제외 우려도 [르포]
지정 구간을 위반해 주행할 경우 일반 도로 는 범칙금 3만원(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 은 범칙금 6만원(벌점... 한국 도로교통 공단 교통 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전국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는 2023년 2389건에서...
포항 문덕초 정문 앞 ‘차도와 뒤엉킨 통학로’… 학부모회 “매일이 공...
또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어린이 안전법) 및 도로교통법 제12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 설치 등 어린이 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우선 조성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보호구역 실태조사 항목에 교통량과 도로 여건을 명시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시설과 장비에 대한 점검ᆞ성능검사ᆞ유지관리 의무를 명시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과 교통 흐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경찰청장이나 시ᆞ도경찰청장등이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시장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통행량, 사고위험성, 도로의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통행속도 제한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음 - 어린이 또는 보행자의 통행량과 사고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 속도를 달리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속도를 시속 15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둘러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안전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