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기본계획의 취지 또는 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상태로 수립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현행법상의 석유비축계획을 에너지기본계획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고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수역에 누출ᆞ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가 금지되는 물질에 가짜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를 추가함 -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방제센터를 운영하도록 함 - 기후변화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함에 따라 대권역별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대책을 포함하도록 함 - 책임주의 원칙에 맞게 양벌규정을 정비함 - 과태료 부과ᆞ징수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을 정비함 - 공공수역의 오염방지 및 오염물질 제거조치를 강화하고 수질오염방제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부의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수역에 누출ᆞ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가 금지되는 물질에 가짜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를 추가함 -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방제센터를 운영하도록 함 - 기후변화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함에 따라 대권역별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대책을 포함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공공수역의 오염방지 및 오염물질 제거조치 강화, 수질오염방제센터 운영, 기후변화 적응대책 및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자는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 동일한 제품의 경우에도 주유소별로 옥탄값이 크게 차이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가격표시판에 판매가격 뿐만 아니라 제품별 옥탄값을 함께 표시하도록 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유 관련 사업자들로부터 징수한 부과금인 만큼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처럼 석유제품의 생산ᆞ제조과정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일정액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음 - 석유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 중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