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 유지를 하지 못하게 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강화하여 검사의 객관의무를 실현하는 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함 -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의 결정 및 그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함 -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 - 검찰총장은 부패범죄 및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직제 및 해당 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검사와 공무원, 파견 내역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의 국가형벌권 행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음 -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축소하는 것은 오래된 시대적 과제임 -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검찰의 위상을 재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음에도 7년마다 이루어지는 형식적인 적격심사를 통해 사실상 무기한 임기를 보장받고 있음 -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어려울뿐더러 논의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음 - 검사의 잘못된 수사와 무리한 기소는 억울한 국민을 만들고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림 - 검찰 권력을 통제하고 시대적 요구인 검사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사의 임명과 승진, 적격심사에 국민이 참여해야 할 때임 - 검찰인사위원회와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일반 국민의 숫자를 대폭 늘려야 함 - 국민들이 검사의 인사에 참여하면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대한 국민들의 견제와 통제가 가능하고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도록 견인할 수 있음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도화된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범죄합동수사단 설치에 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