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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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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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특집]질병의 덫에서 벗어나는 1일 1땀 실천법
PART ① 불건강의 늪에서 벗어나는 1일 1땀 건강법 최근 여러 통계들을 통해 급속한 고령화 , 만성질환 증가... 암, 치매 까지 초래하는 질병의 근원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를 아예 새로운 문명병으로...
한국과 일본의 치매 정책 비교
반면 질병이나 노화로 인한 질환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는 기간을 나타내는 건강수명은 약 72세이다.... 일본은 급속한 고령화 에 따른 치매 유병 인구의 급증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비용 확대에 직면하면서 치매 가...
![[병원계 소식] 5월 7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5%252F232476_90181_2159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5월 7일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향후 치매 환자 및 가족 지원 강화를 추구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급속한 고령화 에 따른 치매 환자 증가에 대응하고,지역사회 내 치매 조기진단과 예방, 환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치매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치매 용어를 '신경인지장애'로 변경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해 치매관리법을 '신경인지장애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것을 제안함.
실종성인의 소재발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최근 성인실종자에 대한 사건?사고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강제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성인의 실종 신고에 대해 경찰은 가출인으로 분류하여 소재파악이나 수사, 범죄 관련 여부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체계적인 수사와 적시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 실종성인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마련하여 성인의 실종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 실종성인을 소재 또는 생사를 알지 못하고 심신미약 등 비자발적인 원인에 의하여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실종 당시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의함 - 경찰청장이 실종성인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실종성인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을 시행하도록 함 - 경찰청장이 실종성인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의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위치정보사업자 등에게 실종성인의 개인위치정보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경찰청장은 실종성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등이 참여?협조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경찰청장은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소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경찰청장은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실종성인의 신용카드 사용명세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 경찰청장은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실종성인의 소재발견 및 수색에 관한 법률안
- 실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실종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실종성인에 대한 부분은 법률적 공백 상태임 - 실종성인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마련하여 성인의 실종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 실종성인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마련하여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함 - 경찰청장이 실종성인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실종성인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을 시행하도록 함 - 경찰청장이 실종성인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의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위치정보사업자 등에게 실종성인의 개인위치정보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경찰청장은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소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경찰청장은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실종성인의 신용카드 사용명세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시ᆞ군ᆞ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검사에서 경미한 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지원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치매안심센터의 조기검진에서 경미한 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치매로의 진행을 억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개발ᆞ보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경도인지장애판정자에 대한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취약계층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의료법에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기관이 단순한 질병치료라는 국한된 의료서비스 제공 수준을 넘어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지역사회 복지체계 연계의 기본 단위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