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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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결국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씨…'허위 종결' 경찰, 국가배상 책임 피하...
유족의 애타는 기다림을 묵살한 것은 다름 아닌 담당 경찰관 의 거짓말이었다. 당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이 직무 를 집행 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그...
노태우 일가 강제수사...제주 실종자 2차 가해 피의자 검거
현행법 으로는 어디까지 처벌할 수 있습니까? [서정빈]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따져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맨 처음 가족들의 실종신고를 종결했던 이 경찰관 은 직무 유기 혐의로 입건돼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해당...
민주,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상정 … 국힘, 필리버스터 저지
현행법 에서는 검사가 경찰이 넘긴 사건의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사 법경찰관 이 수사권을 독점하고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직접 보완수사권은 폐지된다. 검사는 경찰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취자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주취자에 대하여 체계적인 긴급구호 및 보호시설의 설치ᆞ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주취자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고 주취자에 대한 주취자 보호시설로의 인계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
- 경찰작용법의 근간이 되는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1953년 제정 당시 일본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직역하여 이론적?현실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미흡한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현실과 맞지 않게 규정되었음 - 경찰의 민주적 통제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 심화되어 왔으나 그동안 사회환경과 치안 수요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경찰작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일부 내용만이 개정되어 오는 등 근본적인 정비 없이 현재에 이르게 되었음 - 경찰의 직무집행에 관한 권한 및 근거 등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본인이 원하더라도 경찰의 응급구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취자 등 긴급구호 조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이를 수행하는 보호시설이 없다는 이유에서 기인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본인이 응급구호를 원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고령, 신체부자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급구호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보호조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림역과 서현역 등에서 발생한 불특정 다수를 향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경찰관들의 적극적 물리력 행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음 - 경찰관의 범인에 대한 물리력 행사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민ᆞ형사상 소송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호범위가 협소한 측면이 있어 개정안을 제안함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신림동 사건, 서현역 사건 등 흉기 난동 사건 등이 발생함에 따라 경찰이 범인 검거 등 공권력 집행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해달라는 요청이 증가하고 있음 - 현행법에서는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 외에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고의ᆞ중과실이 없을 것까지 요구하고 있음 - 경찰관의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협소하여 실제 일선 현장에서는 소극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호소하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