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성범죄 전력에도 임용된 경찰 또 범행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집행 유예를 포함해 임용을 원천 제한한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현행법 에서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경찰이 무리한 체포”···민변·시민사회, 용산서 경찰관 2명 독직폭...
신하나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7항은 불심검문에서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형사소송법상 현행법 체포는 범죄의 명백성과 체포의 필요성을 요구한다”며 “(당시 체포는)...
결국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씨…'허위 종결' 경찰, 국가배상 책임 피하...
유족의 애타는 기다림을 묵살한 것은 다름 아닌 담당 경찰관 의 거짓말이었다. 당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이 직무 를 집행 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취자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주취자에 대하여 체계적인 긴급구호 및 보호시설의 설치ᆞ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주취자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고 주취자에 대한 주취자 보호시설로의 인계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
- 경찰작용법의 근간이 되는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1953년 제정 당시 일본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직역하여 이론적?현실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미흡한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현실과 맞지 않게 규정되었음 - 경찰의 민주적 통제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 심화되어 왔으나 그동안 사회환경과 치안 수요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경찰작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일부 내용만이 개정되어 오는 등 근본적인 정비 없이 현재에 이르게 되었음 - 경찰의 직무집행에 관한 권한 및 근거 등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본인이 원하더라도 경찰의 응급구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취자 등 긴급구호 조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이를 수행하는 보호시설이 없다는 이유에서 기인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본인이 응급구호를 원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고령, 신체부자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급구호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보호조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림역과 서현역 등에서 발생한 불특정 다수를 향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경찰관들의 적극적 물리력 행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음 - 경찰관의 범인에 대한 물리력 행사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민ᆞ형사상 소송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호범위가 협소한 측면이 있어 개정안을 제안함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신림동 사건, 서현역 사건 등 흉기 난동 사건 등이 발생함에 따라 경찰이 범인 검거 등 공권력 집행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해달라는 요청이 증가하고 있음 - 현행법에서는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 외에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고의ᆞ중과실이 없을 것까지 요구하고 있음 - 경찰관의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협소하여 실제 일선 현장에서는 소극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호소하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