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반려동물 진료비, 최대 84만원 돌려받는다..세액공제 적용 추진
동물 진료비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하는 법안이 나왔다. 통과된다면 보호자의 동물 의료비 부담 ... 이 반려동물 의료비 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로 상향하고 100만원의 추가 공 제한 도를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
"연말정산 공제 제도, 업데이트 좀 합시다!"
계류 법안을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이 22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소득세법(72건), 상속세 및... 이 안은 반려동물 의료비 를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 100만원 한도로 30~40%의 공제율을...
배준영국회의원, '대한민국소비자상' 수상
위한 '은행법', 반려동물 의료비 절감을 위한 ' 조세특례제한법 ', '부가가치세법' 등 다수의 법안을 대표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배 의원은 "국민께서 경제 생활에 있어 불합리한 부담을 지지 않고 합당한 가치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50%로 상향하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금액을 소득공제 가능 금액에 추가하며 그 공제율을 50%로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30%의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반려동물 가정의 의료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가계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지원책을 제공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도입함으로써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의 동물병원 진료비용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