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현장서 범인 잡고도 서류 잃어버려 방치… 경찰들이 떠먹여 준 '어처구...
범죄 피해자 가 존재함에도 수사 기관의 어이없는 실수로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게 된 것이다. 공소시효가... 이어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보완수사 요구 등이 시작될 무렵이었는데 시스템이 불안정해 오프라인으로...
![[단독] 얼빠진 경찰…음주사건 잊고 있다가 공소시효 지나 불송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3n.news1.kr%252Fsystem%252Fphotos%252F2024%252F8%252F12%252F6822441%252Fhigh.jpg&w=3840&q=75)
[단독] 얼빠진 경찰…음주사건 잊고 있다가 공소시효 지나 불송치
당시 담당 경찰관은 A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뒤 수사기록을... 다만 이 관계자는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보완수사 요구 등이 시작될 무렵이었는데 시스템이 불안정해...
![류혁 "조급한 2차특검, 홍장원·조성현 기소 아쉬워"[한판승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2.nocutnews.co.kr%252Fnewsroom%252Fimage%252F2026%252F08%252F25%252F202608250901341670_0.jpg&w=3840&q=75)
류혁 "조급한 2차특검, 홍장원·조성현 기소 아쉬워"[한판승부]
그리고 지금 부경장이 처리한 사건이 수없이 많다고 하나 전수조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 어쨌든 형사소송 에서 피해자 를 대리해서 소송 의 당사자가 되는 게 우리 형사소송법 의 원리인데 그런데 과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문 시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준비 시간과 검사 진술의 증명력을 다툴 기회를 제공하여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억울한 구인을 방지하는 법안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하여 피의자의 무죄추정원칙과 불구속 수사원칙을 지키면서도 피해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01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영장실질심사에 있어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해서도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강제 구인한 후 심문하고 있음 - 이는 심문기일에 출석의사가 충분한 피의자들에게 자발적으로 법정에 출석해 방어할 권리를 전혀 주지 않은 채 강제처분을 하는 것임 - 이에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 자진 출석하게 한 후 심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속은 피의자 도주 및 증거인멸 방지, 형 집행 확보 등 형사사법절차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것임 - 불구속 수사원칙에 비추어 피의자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음 - 보석의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함과 동시에 기한을 정하여 구속영장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영장발부제를 도입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적절한 석방조건을 부가할 수 있는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