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법무장관 대행 "李 공소취소 지휘 안 해…형소법 부작용 땐 개선 요구"(...
이어 "개정 형사소송법 이 시행된 후 혼란과 부작용이 얼마나 될지, 사건 지연이나 암장 사건이 얼마나 생길지에 대한 우려도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제도의 한계로 피해자 가 구제받지 못하고,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하고...
“김건희 여사님 괜찮으시냐”…구치소에 민원 폭주 중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피고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 로 재판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보석은 무죄 판결이나 형벌 면제를 의미하지 않으며 재판 절차도 계속 진행된다. 형사소송법 에 따르면 피고인...
65억 들여 '검찰' 간판만 뗐다…16만 미제 사건 '블랙홀' 속으로
경제 범죄 사건도 맡고 있는데 수사가 지연되면서 증거나 진술 확보가 속도를 못 내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었고, 이 혼돈이 가해자나 피의자 쪽엔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 가 처분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문 시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준비 시간과 검사 진술의 증명력을 다툴 기회를 제공하여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억울한 구인을 방지하는 법안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하여 피의자의 무죄추정원칙과 불구속 수사원칙을 지키면서도 피해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01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영장실질심사에 있어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해서도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강제 구인한 후 심문하고 있음 - 이는 심문기일에 출석의사가 충분한 피의자들에게 자발적으로 법정에 출석해 방어할 권리를 전혀 주지 않은 채 강제처분을 하는 것임 - 이에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 자진 출석하게 한 후 심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속은 피의자 도주 및 증거인멸 방지, 형 집행 확보 등 형사사법절차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것임 - 불구속 수사원칙에 비추어 피의자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음 - 보석의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함과 동시에 기한을 정하여 구속영장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영장발부제를 도입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적절한 석방조건을 부가할 수 있는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