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기타공공기관의 정관, 이사회, 감사, 임직원의 영리업무, 회계연도, 부정당업자 제재, 감사원 감사 등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명시하는 것을 제안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자산 처분 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자산 처분계획서 작성 및 이사회 의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자산가액 150억원 이상 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요구 시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법안임.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농어업분야 청년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아닌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후계농어업인 등을 육성하고자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지원 및 사후관리를 원활히 하고 지원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에게 영농·영어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의 처분 절차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공공기관의 자산 처분 절차를 엄격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공공기관이 보유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처분하려는 자산 가액이 150억원 이상이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까지 받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자산 처분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지정, 운영, 경영평가, 예산, 인사 등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는 기구로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하에 두고 있음 - 운영위원회의 심의ᆞ의결 권한 중 공공기관의 지정ᆞ해제, 경영평가 등은 각 공공기관의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민간위원의 추천 권한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있는 등 현행 규정으로는 공공기관 운영의 객관성을 보장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고 국민 편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