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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8133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토안전관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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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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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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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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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의원 등 12인2026-01-30
2024952원안가결

국토안전관리원법안(대안)

- 건설현장의 안전강화를 위해 설계단계부터 사업이해 및 안전관리역량을 갖추고, 시설물 생애주기 전반을 관리하는 전문적 공공기관이 필요함 -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통합한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여 건설분야 및 시설분야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여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국토안전관리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나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때에는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여야 함 -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업 등을 담당함 - 국토안전관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정부의 출연금, 보조금, 국토안전관리원의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차입금,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등으로 조달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탁한 사업이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에 대하여 국토안전관리원을 지도·감독함

국토교통위원장2020-05-20
2022443대안반영폐기

국토안전관리원법안

-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통합한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함 - 국토안전관리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나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할 때는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여야 함 -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

송언석의원 등 10인2019-09-11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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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건설기계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설기계의 검사 시설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검사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음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 한국건설기계안전원으로 확대 개편하여 법률상 검사기구로 직접 명시하고, 건설기계의 안전에 관한 조사ᆞ연구ᆞ기술개발 및 건설기계 사고 시 조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함 - 건설기계 검사ᆞ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하고 사업 범위, 자금조달, 재정지원, 지도ᆞ감독 등을 규정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이 보고ᆞ검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사사고의 재발방지 대책을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건설사업자,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서범수의원 등 10인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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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안전관리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련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도록 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황희의원 등 11인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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