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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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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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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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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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안전 위원회·행정 안전 부) 고령화와 사회 구조 변화로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 대응 중요성이 커지고... Keyword 산업 안전 끼이고 떨어지는 후진국형 산재,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정부?( 기후 에너지 환경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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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근 국토안전관리원 특수시설관리실장 정석봉 (주)한림이앤지 대표이사 곽수현 " 안전 진단기관 경력 증명... 최근 기후변화 , 노후화 등 변화 하는 환경 과 안전 관리 조직, 예산 등 행정적인 요소, 그리고 기술인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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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
미래와 환경 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두나무는 2023년 초 한국수목원정원 관리원 과 함께 '멸종 위기 식물... 활용해 환경 과 사회 에 기여할 방안을 고민한 결과다.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면 변화 하는 환경 에 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토안전관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안전관리원의 사업 범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채권발행 범위 및 국공유재산 특례를 함께 정비하여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도모하는 법안
국토안전관리원법안(대안)
- 건설현장의 안전강화를 위해 설계단계부터 사업이해 및 안전관리역량을 갖추고, 시설물 생애주기 전반을 관리하는 전문적 공공기관이 필요함 -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통합한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여 건설분야 및 시설분야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여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국토안전관리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나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때에는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여야 함 -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업 등을 담당함 - 국토안전관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정부의 출연금, 보조금, 국토안전관리원의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차입금,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등으로 조달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탁한 사업이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에 대하여 국토안전관리원을 지도·감독함
국토안전관리원법안
-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통합한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함 - 국토안전관리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나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할 때는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여야 함 -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건설기계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설기계의 검사 시설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검사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음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 한국건설기계안전원으로 확대 개편하여 법률상 검사기구로 직접 명시하고, 건설기계의 안전에 관한 조사ᆞ연구ᆞ기술개발 및 건설기계 사고 시 조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함 - 건설기계 검사ᆞ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하고 사업 범위, 자금조달, 재정지원, 지도ᆞ감독 등을 규정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이 보고ᆞ검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사사고의 재발방지 대책을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건설사업자,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안전관리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련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도록 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