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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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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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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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어서와, 재초환은 처음이지?[부동산 인사이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edaily.co.kr%252Fimages%252FPhoto%252Ffiles%252FNP%252FS%252F2026%252F10%252FPS26100800087.jpg&w=3840&q=75)
어서와, 재초환은 처음이지?[부동산 인사이트]
‘재건축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면서 탄생했다. 당시만 해도 아파트를 재건축하면 가격이 크게 오르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렇게 얻은 이익 중 일부를 정부가 부담금 형태로 환수 하겠다는 취지였다. 이...
![[ 법률 라운지] 재건축 부담금 및 재건축초과 이익 과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9%252F30%252F202609300822494710832-2-694233.jpg&w=3840&q=75)
[ 법률 라운지] 재건축 부담금 및 재건축초과 이익 과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
또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개정 과정에서 ‘기부’만 남기고 ‘제공’을 제외하는 개정에 대하여 ‘기부채납이 아닌 단순 제공을 개발 비용 인정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였다는 점도...
포천시, 개발부담금 안내 강화…준공 뒤 40일 내 비용명세서 제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 사업은 준공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개발 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해야... 개발 비용 산출명세서를 40일 이내 제출하도록 한 절차는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도 규정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부담금 산출 시 부과 종료 시점을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보다 더 늦게 하여 보다 정확한 개발이익을 산정하도록 함 - 개발이익이 공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부담금의 부과ᆞ징수 사무를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이양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배분을 조화롭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이익은 개발이익 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건축이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을 충분히 환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채납, 각종 개별법에 의한 부담금 등을 포함한 공공기여나 결합개발, 기타의 방법으로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기준이 되는 법률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 제명을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개발이익 공공 환원의 원칙 등을 명시하며, 토지만의 개발사업에서 조성된 토지 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등 건축물을 개발하는 사업을 개발이익 공공 환원 대상사업에 포함하도록 하고,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상향 조정함 - 공공과 민간사업자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공사업자간의 개발이익 공공 환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의 범위에 건축물의 건설사업을 포함하지 않는 토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위에 주택, 상가, 업무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건설사업을 추가함 - 개발부담금의 감면 및 면제를 최소화함 - 대규모개발사업의 경우 부과 개시시점 및 종료시점의 지가 산정 기준을 원칙적으로 감정평가액으로 함 -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상향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부담금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제도임 -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인하하고 감면특례를 제한하고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