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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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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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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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터뷰] 최수진 "이재명 경제, 중국식 마구잡이 규제와 포퓰리즘 맞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mage.dailian.co.kr%252Fnews%252F202509%252Fnews_1758089730_1550214_m_1.jpg&w=3840&q=75)
[인터뷰] 최수진 "이재명 경제, 중국식 마구잡이 규제와 포퓰리즘 맞물...
그는 산업 통상자원부 연구개발(R&D) 전략기획단 신 산업 관리감독관(MD) 등 정책 전문가로서 경험을 쌓았고, OCI... 국가 전략 기술 효율적 자원 배분과 혁신 기술 육성을 지원해 첨단 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려 한다. 또 국가...
천연물 신약 잊혀진 10년... "사각지대 밀려난 토종 자산 되살려야"
지식경제R&D 전략기획단 천연물신약사업단장 등을 거치며 30년 이상 천연물 신약 개발에 매진했다. 환경부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유전자동의보감사업단, 과학 기술 정보통신부 기초원천소재발전위원회...
"데이터 공유·표준화가 중소제조업 AI 확산 위한 최우선 과제"
제조업의 혁신 과 지능화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산업 통상자원R&D 전략기획단 (OSP)과 국민의힘... 또 "현행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과 '중소기업 스마트제조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이 AI 산업 활용을 지원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략기획단은 중장기 R▒D 전략 수립, 대규모 사업 기획 등을 담당하고 있으나 R▒D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 전략기획단이 속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개별 R▒D 과제의 기획·관리·평가에 특화되어 있어 중장기 기획 업무를 지원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산업별 R▒D 전략기획의 효과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속으로 전략기획단을 이관하여 R▒D 전략·기획과 관련된 인력·조직·기능을 일원화하고자 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명칭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ᆞ관리 및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 - 2018년 8월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에서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R▒D 전담기관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음 - 이에 이 법에 따른 설립기관의 명칭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변경하고, 과제기획을 기획으로 확대하여 새로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식경제부 연구개발 사업의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 낭비 요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략기획단을 해소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략기획단은 중장기 R▒D 전략 수립, 대규모 사업 기획 등을 담당하고 있으나 R▒D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 전략기획단이 속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개별 R▒D 과제의 기획·관리·평가에 특화되어 있어 중장기 기획 업무를 지원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산업별 R▒D 전략기획의 효과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속으로 전략기획단을 이관하여 R▒D 전략·기획과 관련된 인력·조직·기능을 일원화하고자 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명칭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 및 에너지 기술 R▒D 전문기관을 일원화함으로써 R▒D 기능 정비 및 효율성 제고는 물론 산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에너지기술 개발 등 산업기술과 에너지기술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