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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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아이 지키는 AI가 일자리 만든다…국회서 ‘K-AI 포용모델’ 제시
김 대표는 이날 축사를 통해 AI 기반 아동 ·청소년 보호 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개별적인 기술· 복지 ...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는 기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기술과 환경의 장벽으로 충분한 기회를 얻지...
경사로에서 알고리즘까지, 접근권은 어떻게 사회권을 현실로 만드는가
접근 대상 을 물리적 환경과 교통뿐 아니라 정보·의사소통, 정보통신기술과 시스템,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로 넓힌다. 장애인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2호는 접근성을 장애인이 자립 적으로 생활하고...
![[경남 브리핑 모음(8월13일)] 진주시, 가뭄 극복위한 ‘소방차 20대’ 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12%252F202608121946106550847-2-683757.jpg&w=3840&q=75)
[경남 브리핑 모음(8월13일)] 진주시, 가뭄 극복위한 ‘소방차 20대’ 배...
토론에 앞서 지난 4월 진주시 관내 아동 과 보호 자, 아동 관계자 등 1583명을 대상 으로 실시한 아동 친화도시 표준조사 결과를 공유했으며, △놀이와 문화 △참여와 존중 △안전과 보호 △보건과 복지 △교육환경 △가정환경...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조치 종료 후 1개월 이상 연락이 두절된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가정 복귀 아동에게 통합서비스지원, 자립지원 및 사회보장급여 정보를 제공하여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며,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후 사후관리를 위해 보호자의 가정방문 거부를 금지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상 보호조치가 종료되면 대학에 진학하거나 직업훈련을 받는 등 보호를 계속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다시 보호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 -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낮은 경우 보호조치 또는 분리조치에 대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고 심리적 불안과 충격에 노출되기 쉬움에도 불구하고 보호조치 또는 분리과정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만 의존하고 있어 현장에서 아동을 충분히 보호할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신생아 시기 산후조리원 내 아동학대 관련 이슈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한이 필요함 - 현행법상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안을 제안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아동 중 일부는 심리적인 고립감과 우울감을 겪고 있음 -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3년마다 실시되고 있어 시의성 있는 현황 파악 및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을 추가하여 국가나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자립지원, 생활 및 정서적ᆞ신체적 건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1년 주기로 단축하여 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