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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8130대안반영폐기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1-0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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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며,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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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후 사후관리를 위해 보호자의 가정방문 거부를 금지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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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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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상 보호조치가 종료되면 대학에 진학하거나 직업훈련을 받는 등 보호를 계속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다시 보호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 -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낮은 경우 보호조치 또는 분리조치에 대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고 심리적 불안과 충격에 노출되기 쉬움에도 불구하고 보호조치 또는 분리과정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만 의존하고 있어 현장에서 아동을 충분히 보호할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신생아 시기 산후조리원 내 아동학대 관련 이슈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한이 필요함 - 현행법상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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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아동 중 일부는 심리적인 고립감과 우울감을 겪고 있음 -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3년마다 실시되고 있어 시의성 있는 현황 파악 및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을 추가하여 국가나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자립지원, 생활 및 정서적ᆞ신체적 건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1년 주기로 단축하여 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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