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더 큰 파장 있을 텐데"…보완수사권 논쟁에 묻힌 '조건부 구속 ·석방'
비례성 심사 에 따른 다양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위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고 형사 사법의 중심이 영장 단계에 집중돼 정작 본안...
與, 보완수사권 전면폐지 속도전에… “취약계층 예외” 내부 제동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를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는 경찰 사건 송치 후 검찰이 보완수사로 개입하는 2 단계 구조지만 앞으로는 일부 영미권 국가처럼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 단계 부터 검찰이 법률 전문가로 참여하는...
법사제1소위,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1소위원회는 13일 형사소송법 재정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고 전하고... 혹은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검사가 경찰의 수사에 개입해 가장 적절한 압수수색 범위 등을 적극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문 시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준비 시간과 검사 진술의 증명력을 다툴 기회를 제공하여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억울한 구인을 방지하는 법안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하여 피의자의 무죄추정원칙과 불구속 수사원칙을 지키면서도 피해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01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영장실질심사에 있어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해서도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강제 구인한 후 심문하고 있음 - 이는 심문기일에 출석의사가 충분한 피의자들에게 자발적으로 법정에 출석해 방어할 권리를 전혀 주지 않은 채 강제처분을 하는 것임 - 이에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 자진 출석하게 한 후 심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구속 상태에서도 범죄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피의자의 석방에 적절한 조건을 부과할 필요성도 지적되고 있음 -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하여 불구속 수사 원칙과 피해자 보호라는 법익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영장실질심사에 있어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해서도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강제 구인한 후 심문하고 있음 - 이는 심문기일에 출석의사가 충분한 피의자들에게 자발적으로 법정에 출석해 방어할 권리를 전혀 주지 않은 채 강제처분을 하는 것임 - 이에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 자진 출석하게 한 후 심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