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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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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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강남구, 연이은 치과 사망사고에 불시점검, "중대 의료 사고 통보체계 개...
구에 따르면 두 번째 사망사고 발생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한 뒤 광복절 연휴가 끝난 첫 근무일인... 다만 보건소의 행정점검은 ' 의료 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등 관계 법령 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가까운 응급 실 가라" 안내에 민원 폭탄 협박받는 119구급대원들
구급대원이 법령에 따라 근거리 응급 실로 가야 함을 설명했음에도 보호자의 요구가 이어지자, 구급대원은...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구급대원은 응급 환자를 이송할 때 환자의 상태와 현장 상황을 고려해...
![[청년발언대] '자격'에서 '면허'로… 응급 구조사 면허제 도입 위한 과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youthdaily.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626%252Fart_17825714521983_506519.jpg&w=3840&q=75)
[청년발언대] '자격'에서 '면허'로… 응급 구조사 면허제 도입 위한 과제...
◆ 이원화 체계의 한계와 단일 면허 통합의 필요성 1995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국내 응급 구조사... 대표적으로 법령 개정에 따른 '제도의 정합성 확보' 문제이다. 지난 2025년 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 1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시설의 응급장비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제외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규모점포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전통시장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함 - 장애인 또는 노인에 대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설치대상에 누락되어 있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시설을 설치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가 갖추어진 시설에도 안내가 부족하여 긴급한 상황에서 이를 적절히 사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에게 비용을 지원토록 하며 여러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토록 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