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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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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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집중조명] 2026 소방청 국정감사… ‘제자리 대책’에 쏟아진 질타
윤 의원에 따르면 소화기 업계에서는 기준에 맞으면서 불을 끄기 쉬운 배터리를 구하는 게 업체의... 지난해 4월 1일 개정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내년 4월 2일부터 신규 등록하는 119구급차는 운전석 구획...
' 응급 실 뺑뺑이 방지법', 의료 계 우려 속 법사위 속전속결 통과
이날 법사위 윤상열 전문위원은 법률 안 검토보고에서 의료 계의 우려를 전했다. 윤 위원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이송 전 응급의료 기관의 수용능력을 확인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면 현장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 응급 실 뺑뺑이' 막자며 119가 병원 지정 … 의료 계 "수용 여부는 확인 ...
21일 국회와 의료 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있도록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응급의료 기관의 당직체계도 강화된다. 현행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실질적 사용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유자 등이 해당 장비에 대한 접근이나 사용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시설의 응급장비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제외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규모점포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함 - 장애인 또는 노인에 대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설치대상에 누락되어 있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시설을 설치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가 갖추어진 시설에도 안내가 부족하여 긴급한 상황에서 이를 적절히 사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에게 비용을 지원토록 하며 여러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토록 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