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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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유역 오피스텔 살인 피의자, 13세 미만 아동 성 범죄 전력 15회 확인
4대 등 2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보 관한 혐의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2021년 3월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판사 신동웅)은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 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출소 4개월 만에 범행 물색…준수사항 어긴 20대 성범죄자 구속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보호관찰 관의 지도에 불응한 행위 역시...
법정서 빌더니 반성문엔 "내가 당했는데 왜"...30대 성범죄자 , 결국 실형
성 보호 에 관한 법률 상 성 착취물 제작,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31)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원심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 명령과 3년간 보호관찰 명령 등 보안처분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성범죄자가 지역사회 갱생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재범 발생에 대한 우려 및 해당 지역 아동의 안전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갱생보호 대상자가 아동성범죄자인 경우 갱생보호시설이 학교 또는 아동 관련 시설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않도록 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자의 경우 학교 또는 아동 관련 시설 인근에 있는 갱생보호시설에의 거주를 제한하려는 것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갱생보호서비스를 지원하는 정책 및 사회적 환경 변화로 인한 서비스 방법의 변경에 따라 신규 갱생보호서비스 내용을 법률에 포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임 - 갱생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임원 수를 증원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 갱생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법상 갱생보호 관련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성범죄자가 지역사회 갱생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재범 발생에 대한 우려 및 해당 지역 아동의 안전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갱생보호 대상자가 아동성범죄자인 경우 갱생보호시설이 학교 또는 아동 관련 시설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않도록 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신체적ᆞ사회적 안전을 지키고 건전하게 보육하는 것과 더불어 영유아 보호자의 경제적ᆞ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현행법에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