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李대통령 "조두순 전자감독장치 훼손, 6일 뒤 확인"…점검 지시
보호관찰 당국이 엿새 뒤에야 확인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법무부에 철저한 점검을 지시했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
“내 뇌에 전파가” 전자장치 부순 조두순…엿새 동안 아무도 몰랐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주거지에 설치된 전자감독장치의 안테나를 부쉈으나 법무부 보호관찰 소는 이를...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조두순에 징역 8월을...
“뇌에 전파 쏜다” 전자장치 부순 조두순…법무부는 6일간 몰랐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주거지에 설치된 전자감독장치를 고의로 훼손했지만, 법무부 보호관찰 소는...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1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성범죄자가 지역사회 갱생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재범 발생에 대한 우려 및 해당 지역 아동의 안전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갱생보호 대상자가 아동성범죄자인 경우 갱생보호시설이 학교 또는 아동 관련 시설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않도록 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자의 경우 학교 또는 아동 관련 시설 인근에 있는 갱생보호시설에의 거주를 제한하려는 것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갱생보호서비스를 지원하는 정책 및 사회적 환경 변화로 인한 서비스 방법의 변경에 따라 신규 갱생보호서비스 내용을 법률에 포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임 - 갱생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임원 수를 증원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 갱생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법상 갱생보호 관련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성범죄자가 지역사회 갱생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재범 발생에 대한 우려 및 해당 지역 아동의 안전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갱생보호 대상자가 아동성범죄자인 경우 갱생보호시설이 학교 또는 아동 관련 시설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않도록 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신체적ᆞ사회적 안전을 지키고 건전하게 보육하는 것과 더불어 영유아 보호자의 경제적ᆞ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현행법에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