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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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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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 제한 적으로 포함시켰다. 여기에 2003년 메세나법, 속칭 아야공 법 (Aillagon Law)을 제정해 기부 금의 66%에... 자료를 국유재산 법·지방재정법·물품관리법에 따라 무상이나 유상으로 양여 ·대여하거나 보관을 위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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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과 송 의원의 법안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하나의... 공익 사업 에 대한 장기 무상사용과 저가 양여 , 국가재정 지원범위 확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후속 제도를...
신설·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법리 : 기속과 재량의 차이
둘째, 국·공유 재산 관련법상의 제한 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자 또는 점유·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이 보장됩니다. 셋째, 가장 결정적인 특례 로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부 대 양여 사업의 재산평가 방식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ᆞ군사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국방ᆞ군사시설을 국가에 기부하고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양여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부재산 가액은 토지매입비 및 대체시설의 원가를 고려한 투입 예상액으로 하고 양여재산 가액은 도시ᆞ군관리계획 변경 등 양여 시점의 제반사항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이 반영된 후의 평가액은 높아질 수 밖에 없음 - 양여재산의 가액을 합의서 작성 시점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한 평가액으로 함으로써 국방ᆞ군사시설의 기부 대 양여 사업 재산평가 방식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나 공원 조성 등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국방ᆞ군사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