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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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도수치료 회당 4만원대…연 15회로 '제한'
현재 8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 을 하고 있는 상병수당 성과평가 결과 수급자들의 경제적 불안감이 감소했고, 의료접근성 향상 및 휴식 유도 등 건강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성과평가...
새 정부 의료정책 공통 키워드 '공공의료 강화'
유급병가· 상병수당 과 관련한 법적 쟁점과 시행을 위한 협의를 총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고 국민 의 의료비 지출 부담을 낮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차기정부, 이것만은 ④ 아프면 쉴 권리] 올해 도입 약속한 상병수당 ·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5%252F227985_105765_2418_v150.jpg&w=3840&q=75)
[차기정부, 이것만은 ④ 아프면 쉴 권리] 올해 도입 약속한 상병수당 ·유...
지난 1일 노동절에 자신의 SNS에 "저소득 취업자로 제한된 상병수당 시범사업 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누구나... 22대 국회에는 상병수당 도입 법안이 5건 발의돼 있다. 모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으로 이수진·서영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병수당을 부가급여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 외에는 지급되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단으로 하여금 상병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하고, 「근로기준법」에 유급병가에 관한 규정을 두며, 추가적인 치료나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공단이 상병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개정안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은 임산부의 의료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적정한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신ᆞ출산 진료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준요양기관의 위생 및 설비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감염 예방 및 소독이력 관리 의무를 강화하며, 환자 유인행위 금지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와 공정한 요양질서 확립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상병수당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하고 있지 않음 -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이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상병수당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의료기관에 10일 이상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입자 소득에 비례하여 산정하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병수당제도를 반드시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련사항을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도 반영하도록 함 - 소득 손실에 대한 걱정 없이 질병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