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전 스케줄 지정·등급제 '불씨'"…로드러너 도입 앞 둔 배민 "폭풍전...
관계에서 근로 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기준 을 의미한다. 이 지점에서 로드러너가 도입될 경우 라이더를 특수고용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제도와 정면으로 충돌할 요소가 존재한다. 로드러너는...
직무 중 다친 국회의원, 산재 보상 가능?
- 현행법 에 국회의원 상해 보상 제도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살폈다. - 국회의원의 상해 인정을 쟁점으로 한... 또는 부상 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대상이 되는 근로 자를 근로기준법 제2조...
‘국정기획위 고용노동팀장’ 이용우 의원 “이재명 정부, 산재 사망사...
발생하는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 비율을 뜻하는데, 지난해 기준 0.39다. 이재명 정부는 사고성 사망 만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0.29로 줄일 것을 국정과제로 삼았다. 다만 부상 등 발생하는 산재 유형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 외의 사유로 인한 노동자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도 유급병가와 상병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가 유급병가급여 및 상병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등을 지원하여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건강검진 시간을 유급 처리하고 연차휴가와 별도로 건강진단을 위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조사에 대한 법정휴가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고, 경조사 휴가에 대한 필요 최소기준을 제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유급 질병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상당수의 근로자가 질병에 걸리더라도 계속하여 근무를 하다가 질병이 악화되는 문제가 지적됨 - 의사의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자가 질병휴가를 신청할 경우 연간 30일의 범위에서 이를 유급으로 허용하고 국가가 질병휴가 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질병휴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 의사의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질병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이를 유급으로 허용함 - 국가가 질병휴가 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