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방산공제조합, 민군 협력 개방 확대…우주 안보 자립·전력화 가속
이에 따라 '항공우주 산업 개발 촉진법'과 '우주개발 진흥법 '에서 명시한 우주항공사업자는 물론, 군용 무기체계 외에 전투지원장비, 군수물자, 국방 소프트웨어 (SW) 등 전력지원체계를 조달하는 기업들도 새롭게 공제조합의...
방사청·우주청, 우주항공·전력지원체계 기업까지 방위 산업 공제조합 가...
항공우주 산업 사업자와 ‘우주개발 진흥법 ’에 따른 우주사업자(우주항공사업자), 무기체계 외의 전투지원장비·물자 및 소프트웨어 등 전력지원체계를 납품하는 기업이 새롭게 포함된다. 아울러 공제조합의 보증사업...
우주항공 사업자도 방위 산업 공제조합 가입된다
'항공우주 산업 개발 촉진법'에 따른 항공우주 산업 사업자, '우주개발 진흥법 '에 따른 우주사업자, 무기체계 외의 전투지원장비·물자 및 소프트웨어 등 전력지원체계를 납품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지금까지 민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른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이 법에 따라 각 중앙관서에서 시행하는 입찰 참가자격도 별도의 처분 없이 당연히 제한된다는 점을 법률에서 직접 명확히 규정함 - 행정의 신뢰성과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의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규정되어 있어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한 유연한 제재가 가능함 -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의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밖에 없음 -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가능성이 있음 -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국가 또는 공기업 등 발주기관별 제재처분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음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정부업무 대행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