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산아이앤티, 생성형 AI 게이트웨이 'eSafe AI V3' GS인증 1등급 획득
GS인증은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확보 및 소프트웨어 업체의 판로지원을 위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시험·평가해 소프트웨어 의 기능성과 신뢰성, 효율성, 이식성, 유지보수성...
AI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 CDS 'WeeAI', GS인증 1등급 획득
관리, 산업 별 AI 에이전트 기능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GS인증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에 따라 소프트웨어 의 기능 적합성, 성능 효율성, 호환성, 사용성, 신뢰성, 보안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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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AI 기술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공공 업무에 적용되는 AI는 일반 소프트웨어 (SW)와 달리 품질과... 단순 용역과 고도화된 AI·SW 사업을 같은 틀로 다루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SW 진흥법 의 취지가 국가계약...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른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이 법에 따라 각 중앙관서에서 시행하는 입찰 참가자격도 별도의 처분 없이 당연히 제한된다는 점을 법률에서 직접 명확히 규정함 - 행정의 신뢰성과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의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규정되어 있어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한 유연한 제재가 가능함 -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의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밖에 없음 -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가능성이 있음 -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국가 또는 공기업 등 발주기관별 제재처분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음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정부업무 대행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