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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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부, 기업 연구 자 육성 재단 설립 추진…“역량 강화로 국가 기술 경쟁...
기업부설연구소 는 기업 이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 (R&D) 인력과 시설을 갖추면 세액공제와 정부 과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제도가 운영됐지만, 지난 2월...
![[칼럼] 체감 가능한 절세 혜택 제공하는 기업부설연구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wowtv.co.kr%252Fnrcs%252Fproduction%252Fimages%252F20260319%252F20260319_a65836563b584c18955f0065e1d1019c.png&w=3840&q=75)
[칼럼] 체감 가능한 절세 혜택 제공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이 법률 은 종전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체계에서 운영되던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 개발 전담 부서 제도에서 독립된 법률 체계로 분리하고 정비한 것이다. 기업 연구 개발 조직에 대한 인정, 관리...
![[칼럼] 실질적으로 규제 완화된 기업부설연구소 ,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wowtv.co.kr%252Fnrcs%252Fproduction%252Fimages%252F20260305%252F20260305_7d52c499dbbc44ea9d792aa18ddc7d40.png&w=3840&q=75)
[칼럼] 실질적으로 규제 완화된 기업부설연구소 ,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이는 종전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체계에서 운영되던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 개발 전담 부서 제도에서 독립된 법률 체계로 분리하여 정비한 것이다. 기업 연구 개발 조직에 대한 인정과 관리, 지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취소 시 당사자의 권익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청문절차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ᆞ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규정함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역량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및 인정취소, 준수사항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을 면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을 갖춘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 부설 연구기관 등도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4항에 따르면 시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대상을 법률로 상향규정하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부설 연구기관 또는 연구개발부서도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신설함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ᆞ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규정함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역량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