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고] 임대인 이 사망했다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work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855956_819804_4836_v150.jpg&w=3840&q=75)
[기고] 임대인 이 사망했다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결정이 임대인 쪽에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가 가능해졌다. 상속인을 찾지 못해 이사를 미루던 시절은 지났다는 뜻이다. 소송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임차인이 ...
"집 팔았으니 끝?"… 전세 낀 집 매매, 보증금 승계 사실 세입자에 알려...
임차인 들은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 불안감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이에 정부는 임차인 의 보증금 보호 를... 주택임대차 가 종료된 상태에서 임차 주택 이 양도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새 집주인 믿었다가 깡통전세?…보증금 지키려면 [더 머니이스트-더 머...
임차 주택 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 를 승계 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집을 산 사람이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한 일이 없어도, 임차인 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사람은 그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통합하여 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항력 발생 시기를 '즉시'로 변경하여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주택의 소유권 이전 시, 새로운 소유자가 일정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과 차임 등의 증액 가능 기간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입법취지 구현을 위해, 계약 체결 시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고,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함에 있어서 임대인의 동의를 요청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매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주택을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자(이른바 “바지임대인”)에게 양도하여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주택 양수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 주택이 경매ᆞ공매되어 보증금을 떼이는 유형의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음 - 임차인이 임대인 변경사실을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에 이르러서야 알게 되어 적절한 법적 대응 시점을 놓치게 됨 - 임대인이 임차주택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매매 계약 체결 사실을 통지하고, 이때 임차인이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임차주택 양수인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게 하며, 최종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을 시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