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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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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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인 가구 생활법률] 집주인 바뀐 전셋집…계약갱신요구권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1conomy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50147_53249_126.png&w=3840&q=75)
[1인 가구 생활법률] 집주인 바뀐 전셋집…계약갱신요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 주택 이 양도된 경우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 를 승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주택 이 매매됐다면 새로운 소유자라고 해서 기존...
집 보여주던 세입자가 갑자기 말을 바꿨다면…
대법원도 임차인 의 갱신요구가 먼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임대인 지위 를 승계 한 매수인의 실거주... 주택임대차보호법 은 임차인 에게 불리한 약정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고, 정부 해설 역시 계약만료에 맞춰 나가기로...
찜통 원룸부터 냉동 사무실까지…여름철 에어컨 두고 벌어진 생활 갈등...
변호사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라 건물을 매수한 현 건물주가 이전 임대인의 지위 를 그대로 승계 하므로... 전·현 건물주 사이의 하자 담보 책임 약정은 내부 약정일 뿐, 임차인 에게 이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통합하여 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항력 발생 시기를 '즉시'로 변경하여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주택의 소유권 이전 시, 새로운 소유자가 일정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과 차임 등의 증액 가능 기간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입법취지 구현을 위해, 계약 체결 시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고,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함에 있어서 임대인의 동의를 요청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매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주택을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자(이른바 “바지임대인”)에게 양도하여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주택 양수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 주택이 경매ᆞ공매되어 보증금을 떼이는 유형의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음 - 임차인이 임대인 변경사실을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에 이르러서야 알게 되어 적절한 법적 대응 시점을 놓치게 됨 - 임대인이 임차주택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매매 계약 체결 사실을 통지하고, 이때 임차인이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임차주택 양수인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게 하며, 최종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을 시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