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자본확충 과제' 트래블월렛, 내년 IPO 이상무?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라 처음 가동된 경영 개선 요구다. 개정 전에는 전자금융업자 의 경영 여건이 악화해도 금융 당국이 자본확충 등을 직접 요구할 행정조치 수단 이 없었지만, 법 개정으로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업체에...
사기계좌 묶고 범죄전화 끊는다…AI 플랫폼 ‘ASAP’ 전면 가동
금융 감독원과 금융 정보분석원, 전자금융업자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업자, 가상자산 거래 소... 통신사와 수사기관 등과의 시스템 연계도 법 시행에 맞춰 완료됐다. 금융 위원회는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수많은...
금융 위, 트래블월렛 등 전자금융업자 10곳 경영개선 요구
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 위는 최근 정례회의에서 전자지급 결제대행업자(PG)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관리업자 등 등록 전자금융업자 10곳에 대해 경영개선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선불업자가 보유한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청되고 있음 - 선불업 등록 의무가 면제된 전자금융업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선불업자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선불충전금의 보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및 선불업자의 행위규칙을 마련함 - 소액후불결제업무를 도입함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금융업자들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자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용자 자금의 분리 관리를 감독하고 있었으나 실효성이 떨어짐 -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상향 조정하여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함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규모가 크게 늘어남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용자 예탁금 전액을 신탁하도록 하는 한편, 전자금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행위규칙을 마련함 - 소액후불결제는 간편결제 활성화 차원에서 금융당국이 규제 샌드박스 형태로 인정하고 있음 - 소액후불결제에 대한 빅테크 업체 등의 지속적인 제도화 요구가 존재함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를 확대하고 등록 면제 범위를 축소함 - 이용자예탁금의 전액 신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및 전자금융업자 등의 행위규칙을 마련함 - 후불결제업무를 도입하고 후불결제업무를 겸영하려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함 - 이용자예탁금을 후불결제업무의 재원으로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후불결제 서비스의 이용자에 대한 현금서비스 등 금전의 대부나 융자를 금지함 - 후불결제업무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의 주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후불결제의 한도액 및 해당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의 총제공한도를 제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선불전자지급 자금의 규모가 대폭 증가함 -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악화, 도산 등으로 인한 지급 불능 시 이용자 자금의 보호장치가 미흡하여 관련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이 교란ᆞ마비되는 등의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지하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사후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앱 서명키가 유출되는 경우가 전자적 침해행위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고 침해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어도 침해사고 예방조치 의무 규정이 없어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전자적 침해행위에 앱 서명키 유출 행위가 포함되도록 하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침해행위를 발견하면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