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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8108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로운미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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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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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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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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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구기초의원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해당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되, 정당이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함 - 투표용지 게재순위가 동일 정당의 기초의원 후보자 간 유ᆞ불리를 결정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지역구기초의원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여러 명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에는 읍ᆞ면ᆞ동을 단위로 후보자별 게재순위를 순환배열 함으로써 각 후보자가 투표용지의 선순위를 공평하게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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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자치구ᆞ시ᆞ군의원선거에서 선거구마다 2명에서 4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음 - 하나의 정당이 하나의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복수공천을 허용함에 따라 해당 후보자 간의 기호는 “가, 나”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당선 가능성이 높은 앞 순위인 “가”번 기호를 받기 위하여 공천 과정에서 후보자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야기되고 있음 - 불필요한 잡음이 반복되고 있음 - 기초의회에서 군소정당의 진입이 쉽지 않은 실정임 - 나” 등 기호를 부여하지 않고 선거운동이나 투표용지에도 별도로 기호를 표시하지 않도록 하여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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