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공보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대신 전자선거공보와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거벽보ᆞ선거공보 및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여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벽보 및 현수막을 재활용 가능한 소재로 제작하고, 디지털 게시판을 운영하여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가 아닌 결선투표로 당선인을 결정하여 연소자 후보의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는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구기초의원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해당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되, 정당이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함 - 투표용지 게재순위가 동일 정당의 기초의원 후보자 간 유ᆞ불리를 결정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지역구기초의원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여러 명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에는 읍ᆞ면ᆞ동을 단위로 후보자별 게재순위를 순환배열 함으로써 각 후보자가 투표용지의 선순위를 공평하게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치구ᆞ시ᆞ군의원선거에서 선거구마다 2명에서 4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음 - 하나의 정당이 하나의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복수공천을 허용함에 따라 해당 후보자 간의 기호는 “가, 나”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당선 가능성이 높은 앞 순위인 “가”번 기호를 받기 위하여 공천 과정에서 후보자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야기되고 있음 - 불필요한 잡음이 반복되고 있음 - 기초의회에서 군소정당의 진입이 쉽지 않은 실정임 - 나” 등 기호를 부여하지 않고 선거운동이나 투표용지에도 별도로 기호를 표시하지 않도록 하여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