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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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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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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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지방세 제 개편]비거주시설→주거시설로 용도변경, 대수선비용 취득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axtimes.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835%252Fart_17877317372848_33a25f.jpg&w=3840&q=75)
[ 지방세 제 개편]비거주시설→주거시설로 용도변경, 대수선비용 취득세...
비수도권(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포함)은 각각 3년 추가 인정한다. ◆사치성재산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안 영§109)=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상향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
지정 앞둔 '평화경제특구'…재탕에 용두사미 우려
(사진=산업연구원) 그러나 해당 접경 지역 은 절반가량이 인구감소지역에 속하고 재정자립도도 전국 평균... 입주 기업 에 제공하는 법인세 감면이나 보조금 혜택 대부분이 평화경제특구만의 독자적인 특례 가 아닌 기존...
![[ 지방세 개편안] 2026년 지방세 입 관계법률 개정내용(요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jungilbo.com%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01105013318.jpg&w=3840&q=75)
[ 지방세 개편안] 2026년 지방세 입 관계법률 개정내용(요약)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 정지 사유 확대(안 법 §40③)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의 분할납부기간을 소멸시효... 인구감소지역 ·비수도권·수도권 차등 감면 확대(안 법 §58) ○ 지방 기업 유치 촉진을 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빈집 등 유휴주택을 활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거주 및 임대 시 재산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위해, 해당 지역 외의 주민이 이주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수준을 확대하는 법안을 신설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경감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하고, 취득당시가액 제한 없이 주택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취득세, 재산세, 취득세 감면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제안함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 및 규제완화 등을 규정한 특별법이 제정됨 -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ᆞ중장년 등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때에는 인구감소지역에 중소기업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려는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