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사로에서 알고리즘까지, 접근권은 어떻게 사회권을 현실로 만드는가
인공 지능 제도에서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접근과 차별 위험을 고려하려는 규정이 나타나고 있다. 제도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에도 선언적 기본법 을 하나 더 만드는 데 그치지 말고 개별 법률의 기준과 집행을...
aT 웹사이트, 품질인증 7년 연속 획득
'웹 접근성 품질인증'은 ' 지능정보화 기본법 '에 따라 장애인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관련 표준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다. aT는 국민...
aT 대표 웹사이트, 웹 접근성 품질인증 7년 연속 획득
한국농업신문, NEWSFARM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 대표 웹사이트가 장애인과 고령자 등... 웹 접근성 품질인증은 ' 지능정보화 기본법 '에 따라 디지털 취약계층이 웹사이트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해 사회적 관계서비스 제공업체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접근성 준수를 정부가 관리ᆞ감독하고, 필요한 재정적ᆞ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기술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위해 정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법령이나 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무인 키오스크 등 유ᆞ무선 정보통신을 우선 구매 대상이 되는 지능정보제품에 포함시키고, 관련 업종에 대해 우선 구매를 권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장애인ᆞ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무인정보단말기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제조업자에게 그 기준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등 무인정보단말기 접근 및 이용 보장 등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관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ᆞ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ᆞ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가기관등의 내부에서 일하는 장애인ᆞ고령자 등의 경우 본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통신망 접근성 보장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해석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이에 국가기관등에서 일하는 장애인ᆞ고령자 등이 자신의 업무를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웹사이트로 접근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국가기관등이 그 접근성을 보장할 것을 의무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