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달라지는 인사관리, 근로 계약의 다음 모습
근로기준법 제4조는 근로 조건을 근로 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제5조는 단체협약ㆍ 취업규칙 과 함께 근로 계약을 당사자가 준수해야 할 규범으로 두고 있다. 제17조는 근로 계약 체결...
![[노동개혁 下] '쉬운 해고'보다 중요한 건 '공정한 평가'...사회안전망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ange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541458_347390_5550.png&w=3840&q=75)
[노동개혁 下] '쉬운 해고'보다 중요한 건 '공정한 평가'...사회안전망 ...
소득·재 취업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쉬운 해고'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현행법 과 판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저성과자 해고를 인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 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노동개혁 上] 정년연장 논의 속 '저성과자' 해고...노동개혁 핵심 쟁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ange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540719_346619_3531.png&w=3840&q=75)
[노동개혁 上] 정년연장 논의 속 '저성과자' 해고...노동개혁 핵심 쟁점...
갈랐다 현행법 상 저성과자 해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 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기업이 취업규칙 에 업무능력이나 근무성적 불량을 통상해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 기간을 임신 후 32주 이후에서 28주 이후로 확대하고, 취업규칙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임신기 근로시간 유연화를 확대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의 제공 장소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지 않았지만 통념상 사업장에서 근로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 19 사태로 원격근로제 등 유연근무가 시행되었고 이후에도 기후 변화 등으로 다른 전염병의 확산이 있을 수 있으며 산업구조의 다변화로 근로형태, 평가보상체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대응하여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에 대한 법률상 규정이 없어 이를 유효한 취업규칙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있음 - 근로자 동의를 받지 않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시설비의 설치ᆞ운영이 원칙적으로 금지됨을 명시하는 등의 개정을 통하여 감시설비로 인한 근로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 근로자의 작업 과정ᆞ상황, 행동, 성향 및 특징을 포함한 개인정보 등을 관찰, 수집, 기록할 수 있는 설비 및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감시설비로 규정함 - 근로계약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감시설비의 설치 및 감시설비를 통하여 수집한 근로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감시설비의 설치ᆞ운영이 원칙적으로 금지됨을 명시하고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의 서면 합의를 통하여만 설치ᆞ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함 - 감시설비의 설치ᆞ운영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는 재판, 징계절차 또는 인사평가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