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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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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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독일 서빙·배송 로봇 시장동향
다만 시장조사기관 MarketsandMarkets는 식음료, 의료, 소매, 우편 등 다양한 수요처를 포괄하는 독일... 원칙적으로 자동차 (Kraftfahrzeug)에 해당한다. 도로교통 규칙(StVO) 제2조 제1항은 차량이 차도를 이용하 도록...
!['나주 60대 부부 살해' 사건...면식범 소행인가? [뉴스퀘어 2PM]](/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6%252F1007%252F202610071509503481_t.jpg&w=3840&q=75)
'나주 60대 부부 살해' 사건...면식범 소행인가? [뉴스퀘어 2PM]
그런데 자전거는 오토바이나 자동차 와 달리 번호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에 찍히더라도 곧바로... 왜냐하면 도로교통법 이라든지 형법이라든지 경범죄처벌법이라든지 또는 수상레저 관련 범죄까지 봐도 딱히...
'N포세대가 AI를 만나면…' 플랫폼 기업이 본 청년들의 오늘
자동차 를 소유하기는 부담스럽고 걷기에는 먼 구간을 공유 모빌리티가 파고들었다. 지바이크에 따르면... 한국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회가 한국 도로교통 공단 교통 사고분석시스템(TAAS)을 분석한 결과 2025년 개인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경찰공무원의 약물 측정 권한을 부여하며, 측정 불응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법률유보 원칙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미납률 개선 및 징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근거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는 개정안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음주운전자의 운전면허 발급을 제한하고, 음주측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하거나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처벌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금 취득을 위한 고의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기죄 및 상습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능검정원,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의 강사·학감 등의 나이 요건을 삭제하여 연령에 따른 비합리적 차별을 해소함 - 자동차 운전교육 및 관련 전문교육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강사등의 자격 취소 사유에 성범죄 경력사항 등을 추가함 - 보험사기를 위한 고의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