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죄송한데, “전입신고는 안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지를 주민등록에 반영하는 법정... 전입신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보증금 보호 및 부가가치세·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와 관련한...
보증금 2000만원 걸고 입주했는데…집주인이 파산 신청했다면?
임차인 이 법적인 보호 요건을 갖췄다면 집주인이 파산하더라도 보증금 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지킬 수 있다. 변호사들은 가장 먼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항력은 주택 을...
"실거주한다"더니 보증금 1억 올려 새 계약…사기 고소하자 '합의하자'...
보증금 1억원, 월세 10만원을 올려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는 명백한 주택임대차보호법 ... 처음부터 임차인 을 기망할 고의가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며 "공실 기간이나 재임대 조건 변경만으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통합하여 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항력 발생 시기를 '즉시'로 변경하여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주택의 소유권 이전 시, 새로운 소유자가 일정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과 차임 등의 증액 가능 기간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입법취지 구현을 위해, 계약 체결 시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고,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도록 하고, 등기와의 선후관계를 증빙하기 위하여 전입신고 시 그 내용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하여도 악의의 임대인이 같은 날 임차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임차인은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가 되어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게 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